실탄(세수)이 부족한데도 정부가 경기부양과 단기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돈을 풀면서 재정수지가 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년간의 초과 세수는커녕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예상치를 밑돌고 있어 5년 만에 세수결손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 총수입은 21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000억원 늘었고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29조6,000억원 급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36조5,000억원 적자로, 역대 최대였다. 반면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1~5월에 비해 5.1%포인트 하락한 47.3%였다.
5월까지의 총지출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확장재정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4%를 기록하고 하반기에도 예상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예산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1~5월 누계 집행액은 154조6,000억원으로 연간 집행계획 대비 53.0%를 기록했다. 이 기간 중앙부처는 연간 집행계획 대비 54.4%인 137조4,000억원을, 공공기관은 연간 집행계획 대비 43.6%인 17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문제는 세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이다. 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로 지난해까지 이어진 세수 호황이 저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고 지방 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법인세는 40조1,000억원 걷히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 늘었지만 세수진도율(50.5%)은 오히려 9.7%포인트나 떨어졌다.
이처럼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줄고 나가는 지출만 늘면서 나라 곳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재정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앞으로도 재정 적자폭 증가세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기하강 요인이 계속 발생하는 것도 변수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도 685조4,000억원으로 전달보다 9조5,000억원 증가해 7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수지가 악화한 것과 관련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 집행한 결과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와 엇갈린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하반기 지출 속도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생각보다 경기가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 부양 능력이 있는 사업들로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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