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표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놓고 격돌했다. 한국 정부 대표로 나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의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본의 조치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일본 측은 안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164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이틀째 진행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의장국인 주제네바 태국대사가 14개 안건 중 열한 번째로 상정된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안건에 대한 한국 측의 발언을 요청하자 김 실장이 먼저 15분간 발언했다. 일본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부터 꼬집었다. 김 실장은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가이자 G20(주요 20개국)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하였던 일본이 불과 한 달 만에 이와 정반대인 조치를 한국만을 특정하여 취한 것에 대해 항의한다”고 밝혔다. 한국 대표단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조치는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지만 국제적 분업구조상 이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일본 측에 조치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한국 대표단은 일본 측이 한국 정부의 국장급 협의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지에서 양국 대표단간 1대1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일본 측에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발언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이하라 준이치 WTO 대사가 한국 측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하라 대사는 “자국의 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다”며 “이는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이므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한국 대표가 제안한 현지 1대1 협의 제안에는 별도의 응답을 하지 않았다.
한국 측은 일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명했다. 또 일본 측이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점, 계속된 협의 요청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일간의 공방이 끝난 뒤 제 3국의 발언 기회가 있었지만 한일 양국간 입장 대립이 첨예해 어떤 나라도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양국 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이사회 참석에 대해 “WTO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전파하는 동시에 일본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부각시켰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WTO 일반이사회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장관급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중요한 회의다. 한국과 일본의 WTO 분쟁에서의 역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3전 3승으로 앞서 있다. 특히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의 경우 올 4월 한국 정부가 WTO 상소기구 판결에서 역전 승소했다.
일본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는 조만간 공식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까지 관련 내용이 담긴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이 마감됐다. 일본 정부가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격)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기로 결정하면 공포 21일 후부터인 다음달 중순 이후 시행된다. NHK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과 관련해 1만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다. NHK는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정령(시행령) 개정 시 1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 보통 2주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이번 조치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권고 규정”이라며 “일본 정부가 다양하게 들어온 의견을 기초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이 이달 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요미우리는 “지지한다는 응답은 성별·연령과 관계없이 높은 비율을 차지해 아베 신조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층과 야당 지지층에서도 각 60% 이상이었다”고 덧붙였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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