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거듭 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촉구에도 일본이 끝내 선을 넘었다. 이에 그간 합리적 해결을 강조했던 이낙연 국무총리도 3일 결국 일본의 부당한 처사를 수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감정적으로 맞서기 보다는 단호하되 차분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각 부처 장관 이하 공무원들과 국민들에게 강조했다.
특히 대형 재난이나 위기 앞에서 종종 등장했던 이 총리의 ‘첫째, 둘째, 셋째…’ 숫자 대응 화법이 다시 등장했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주먹구구식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고 체계적으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다.
李총리 “日 결정=보복”…갈등 원인 지목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를 열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99일 만에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은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렸다. 하지만 이 총리는 전일 일본이 강행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가) 한국 제외 결정에 따라 범정부적 노력과 결속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각 부처 장관 및 일선 공무원까지 비상한 각오로 현 상황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어제(2일)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즉 수출심사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에서 결정했다”며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WTO(세계무역기구) 등이 정한 국제 경제 규범을 준수한 결정이라고 강변했지만 이 총리 역시 다시 한번 ‘보복성 조치’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총리는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며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어려울수록 더 필요한 ‘체계적 대응’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지향점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순서대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총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으로 적어도 다음의 네 가지를 달성하려 한다”며 네 가지 선순환 목표를 제시했다. 어렵긴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①소재·부품 대외 의존도 탈피 및 산업 저변 확대②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마련 ③그런 접근을 통한 제조업 재육성 ④청장년의 일자리확대 등을 차례대로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이 총리는 “추경 집행을 앞두고 국민과 각 부처에 다음의 네 가지를 말씀드린다”각 부처와 국민들에게도 체계적 대응을 요청했다.
이 총리는 “첫째, 후속계획을 정교하게 세우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하며 그 계획을 이행하겠다”며 “기업 및 관련 단체 등과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총리는 “둘째,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셋째, 국민들께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그때그때 솔직히 설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가 우왕좌왕하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마지막으로 이 총리는 “넷째,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국가끼리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완전히 넘어선 안된다는 점에서 한편으론 외교적 노력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치밀한 日 이기려면 韓 대응, 더 정교해야
그간 이 총리는 여러 대형 재난이나 국민 갈등 사안 해결 과정에서 ‘첫째, 둘째, 셋째…’식 접근을 강조한 적이 많았다. 그 같은 대응 방식을 현국면에서도 주문한 것이다. 그 만큼 현재 한일 갈등 국면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총리가 현 시점에서 단호하지만 차분한 대응을 내각에 주문한 것은 일본 특유의 치밀함을 넘어서기 위해선 우리 정부의 대응이 더욱 더 정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 목록)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각의 결정 후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던 27개국 중 ‘제외’를 결정한 국가는 우리가 처음이다. 무역 관계에서 한국을 ‘B급’ 상대국으로 강등하겠다는 의미로, 경제적 파장 뿐 아니라 양국 국민 감정 악화, 동북아 안보 공조 약화, 국제사회 신뢰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 전문가들과 지일파 외교 소식통들은 한결같이 “일본의 조치들은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외교 고위 당국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당시 일본에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기류가 강했고, 몇 년에 걸쳐 보복 조치를 했었다”고 말했다. 지난 달 단행된 반도체 핵심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등 역시 일본 특유의 치밀한 보복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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