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화 야욕' 日, 내년도 방위예산 60조원…역대 최대 규모

한국보다 10조원 이상 많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0일 참의원 선거에 나선 집권 자민당 후보를 지원사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내년도 방위예산이 6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이는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수준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주일미군 재편 관련 경비를 포함해 총 5조2,574엔대(6일 기준환율 환산시 약 60조원)로 잡고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2013년도 이후 7년 연속 증가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약 46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13조원 이상 많은 것이다.

올해보다 500억엔(약 5,75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일본 방위예산에는 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 방위력을 강화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구입비 등 미국산 무기 조달 비용이 계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배치 문제를 놓고 아키타, 야마구치현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부지 조성 및 건물 정비 비용은 요구 단계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방위성은 이와 관련한 비용은 배치지가 정식으로 결정된 후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2018년 말 확정한 2019~2023년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 5년간의 예산 총액을 주일미군 재편 경비를 제외하고 27조4,700억엔으로 정했다. 연평균 증가율 목표치는 이전 5년간의 0.8%에서 1% 이상으로 높여 잡았다.

일본 방위 예산에서는 무기류 등 장비구입 대금을 여러 해에 걸쳐 지불하는 ‘후년도 부담’ 분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미국이 참여를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구상과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이 향후 일본 방위 예산 규모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박민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