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생들 “조국 의혹 해소 못하면 사퇴하라” 성명

/연합뉴스

4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총학생회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생회는 “후보자는 ‘평범한 사람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고 역설했지만, 후보자와 그 가족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후보자가 품은 정의와 실제의 삶 사이에 크나큰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는 후보자의 변(辨)은 평생을 법학자로서 정의를 외쳐온 후보자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이라며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믿는 법학도로서, 우리는 오늘 법에 더해 ‘정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후보자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키울 뿐”이라며 “후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엄정한 검찰 수사와 이를 통한 의혹의 명백한 해명이라면, 후보자는 장관직에 올라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학생회는 “조 후보자는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선배 법률가의 모범을 보이라”며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하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전원 학생들은 이날 해당 성명서 발표 여부를 두고 투표에서 전체 재학생 중 73.2％가 참여한 투표에서 84％가 찬성해 성명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5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9일 오후 6시에 관악캠퍼스 아크로광장에서 3차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정아임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