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축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고용동향’을 인용하며 고용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45만 명 이상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올해 연간 취업자 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20만 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의 고용 흐름이 부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고용이 미흡한 연렁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물론 아직도 부족하다.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늘려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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