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 이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양 진영 간의 극단적 세력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데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경펠로(자문단)들은 29일 구시대적인 ‘세몰이’ ‘수 싸움’이 다시 본격화하면서 국론 분열이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점에 걱정을 나타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난’ ‘윤석열의 난’이라는 발언을 한 게 대표적”이라며 “그만큼 현재 상황이 극단적 논리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선동에 가까운 용어를 구사하는 것도 민심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의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수 대결’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자유한국당도 맞불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쪽수’를 모으는 게 진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여의도에서 ‘수 대결’ 대신 숙고하고 심의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이 덜 들게 좋은 결론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시민들이 거리에 나온 것도 있지만 소수는 틀리고 다수는 옳다고 볼 수도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규모 집회를 계기로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되돌릴 수 없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지층이 조 장관을 수호해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보여줬으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줄어든 셈”이라며 “민주당도, 검찰도, 청와대도 퇴로가 마땅치 않다. 어느 쪽이 방향을 돌리기에는 타격이 크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았다. 법조 분야 펠로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의견이 갈라진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법무부와 검찰이 진솔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원규 광장 대표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수사만을 목적으로 진행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조 장관 사퇴를 위해 수사하는 느낌이 드니까 반발하는 시민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어찌 됐든 검찰은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며 “형사 문제를 정치 논리, 진영 논리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문제만 복잡해질 뿐”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 펠로들은 문재인 정부가 안일한 경제 인식으로 ‘조국 지키기’라는 정치 게임에만 힘을 쏟아 경제 정책은 내팽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인수 국제통상학회장(숙명여대 교수)은 “(조국 논란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경제 문제들은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은 방향을 잃었다”며 “재정 확대 폭도 문제지만 제대로, 효율적으로 쓴다는 생각 자체가 정부에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재정 확대 부담은 나중에 손 쓰기 힘들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재정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식의 지표 개선이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혁신 성장’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돈(재정)만 쓰면 된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며 “복지 정책도 보편적 복지보다는 깊숙이 숨어 있는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처럼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세세한 복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할 때 각 기업의 기술 수준이나 인력 사정을 고려해야지 ‘기업이 힘들면 재정으로 살린다’는 방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과 경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도 정부가 시급히 대처해야 할 현안으로 꼽혔다. 강 교수는 “우리가 일본에 정면 대응을 하면서 일본이 당장에라도 수출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경제가 정치·외교 같은 경제 외적인 요인 때문에 앞으로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뜩이나 기업의 투자 여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는 얘기다. 강 교수는 “예를 들어 규제 완화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식으로 다른 분야에서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규제 샌드박스’는 미흡한 사항들이 많다”고 했다./하정연·조양준·윤경환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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