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낼 땐 "급등" 과열지적 땐 "안정" 정부 '아전인수'식 집값 해석 도마위에

[12·16 부동산대책-신뢰 잃은 부동산 정책]

"추가대책으로 실패 자인"

“국지적 과열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갭 투자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16일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밝힌 이유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판단은 불과 며칠 전 ‘주택시장은 안정화되고 있다’는 해석과 정반대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는 ‘집값이 불안하다’고 하고, 시장에서 집값이 지나치게 오르고 있다고 지적할 때는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때에 따라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이미 안정화됐다고 자신하던 부동산시장에 또다시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판단 착오를 자인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둘째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7% 상승하면서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이은 부동산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지나치게 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자화자찬만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설명자료를 통해 “(집값)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46% 상승하는 데 그쳤고, 서울 가격도 32주 연속 하락했다”며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40% 이상 급등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발표에 대해서는 “서울 주택 가격 상승률은 10.01%다. 시장을 과잉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시장이 안정적’이라던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쏟아낼 때는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말을 바꿨다. 지난 10월 부동산시장 점검 및 보완대책 발표에 나선 국토부는 “서울은 강남권 재건축발(發) 상승세의 확산으로 1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할 때도 서울에 대해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12·16대책’ 때도 예외는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통계를 입맛에 맞춰 해석하고 필요한 자료만 골라 인용하면서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 보유자들의 매도를 유인할 시장환경요인이 조성되지 않아 정책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고 말했다./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