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삼성 2인자 이상훈 법정구속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임직원 등 32명 중 26명 유죄

法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협력업체 지휘·명령 내려"

삼성 인사·조직 등 후폭풍

자회사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과 삼성전자(005930) 재무분석차트영역상세보기 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삼성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예상을 깨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2개 법인 포함 32명의 피고인 가운데 일부 협력업체 사장 등을 뺀 26명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와해 사건의 핵심인물 7명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의장과 강 부사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2개월),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징역 10개월),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 경정(징역 3년) 등 4명에 대해서도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시켰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7명에 대해 “여러 고민을 했으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 때문에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에 대해선 “이 의장이 재판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지만 윗사람의 공모 가담에 대해 단지 지엽적인 부분을 몰랐다고 법원이 눈 감아 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현직 관계자들도 벌금형~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에는 조세 관련 범죄로 벌금 7,400만원이 선고됐다. 삼성전자 법인, 협력업체 사장 3명 등 6명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에게 삼성전자서비스가 지휘·명령을 내린 증거가 상당하다”며 “협력업체들이 사실상 하부조직처럼 운영돼 실질적인 독립성을 찾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장이 전격적으로 법정 구속되며 삼성전자와 경영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삼성은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재판에서 부사장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 이어 이날 이 의장과 강 부사장이 전격 구속됨에 따라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연말임에도 아직 단행하지 못한 삼성의 인사 시기는 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된 이 의장은 삼성전자 사업지원팀장·경영지원실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 등을 지낸 삼성전자의 핵심 경영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삼성의 2인자’로 불리기도 한 인물이다. 그런 이 의장이 구속됨에 따라 삼성전자는 당장 이사회 운영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인사 및 조직 개편에 영향을 받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무엇보다 이 의장 구속으로 후임 이사회 의장을 선정해야 한다. 현재 삼성전자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이상훈·김기남·김현석·고동진)과 사외이사 6명(박재완·김선욱·박병국·김종훈·안규리·김한조)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부회장이 지난 10월26일 사내이사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이사 수가 11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 2018년 3월에 선임된 이상훈 의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 3월까지다. 삼성전자가 이사회와 경영을 분리하는 선진 경영체제 정착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 의장의 후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삼성의 정기 인사는 더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경영계의 관측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의장과 부사장 4명의 구속으로 공백이 생기면서 인사를 둘러싼 삼성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재판과 맞물려 준법경영 강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삼성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도 이 의장의 구속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사관계는 노사 상호 간 이뤄지는 일이 많은데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적 기준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기업 측면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내용이 재판 과정에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관련 1심 선고가 내려진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계자 등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단을 환영했다. 노조는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삼성의 노조파괴는 삼성 노동자들의 생존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이용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사용하고 폐업까지 결정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며 “미래전략실 등 삼성그룹 경영진의 범죄사실을 확인한 것에 대한 의의 역시 크다”고 덧붙였다.
/윤경환·이재용·오지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