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일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박 시장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종합부동산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 정도인 0.16%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 해도 효과가 없으니 내성이 생긴다고 하는데, 충격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인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에 부동산 공급은 이미 충분하며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시 주택 공급은 지속해서 확대됐는데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며 “공급은 문제가 아니고, 시장에만 맡기면 훨씬 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시장은 “여러 전향적 대책이 나왔는데, 이미 부동산 시장에 내성이 생겨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는 걱정도 든다”며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률 제한 권한 부여,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 기금 신설로 공공주택 확대 등 관련 대책을 잇달아 제시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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