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자칫하면 내년 1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절차가 늦어질 경우 이낙연 총리의 정치 일정표까지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16일 이전에 정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총리 자리를 공석으로 두지 않는 한 이 총리의 지역구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특위 구성부터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 만큼 여당 내부에서는 총리대행체제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임명 절차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국무총리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위한 청문특별위원회가 꾸려지고 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낙연 총리 청문회 당시에도 청문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던 만큼 자유한국당이 전략적으로 지연 전술을 펼친다면 정 후보자 청문회 개최까지 시간을 끌 수 있다.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도 총리 임명을 위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4+1 공조체제에 금이라도 간다면 총리 인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총리 임명이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이후로 넘어갈 경우 이 총리는 물론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총리의 출마는 물론 이 총리가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것도 불투명해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이 총리가 총리직을 공백 상태로 두고 사퇴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총리 자리를 대행체제로 두고 출마한다면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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