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에 폐지됐다”며 “상명하복의 문화에서 벗어나라”고 검사들에게 주문했다.
3일 추 장관은 이날 열린 ‘고검 검사급 검사 전입 신고식’에서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동일체원칙’은 2004년에 폐지되었고 대신 ‘지휘·감독’ 관계로 변화됐다”며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전제인 절차적 정의에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또 추 장관은 이날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15년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같은 존재가 되어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 날에 열린 두 행사 모두에서 검찰 동일체 원칙이 폐지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관계에 따라 전국의 검사가 통일된 조직체로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31일 열린 ‘상반기 검사 전출식’에서 검사 동일체 원칙을 꺼내들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윤 총장은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록 윤 총장이 조직 내 상명하복의 의미보다는 검찰 개개인의 책무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검사 동일체 원칙을 언급한 것으로 읽히지만 추 장관은 정면으로 지적했다는 분석이다.
추 장관은 이날 검사들에게 조직에 얽매이지 말고 인권이란 가치를 중심에 두고 업무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신임 검사들에게는 “인권과 정의의 수호라는 막중한 검사의 책무를 맡게 될 여러분은 이제 거대한 조직의 부품에 지나지 않는 하찮은 존재가 아닌 것”이라고 했으며 고검검사에게는 “검사 개개인이 수직적 문화에서 벗어나 인권 중심으로,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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