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워낙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되는데다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추가적인 유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로금리 시대 도래로 전·월세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금리 인하로 지난해 말 1,6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에는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주택시장은 양극화가 나오는 가운데 3월 들어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일단 금리 인하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리스크가 주택시장까지 침범할 수 있다”며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면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부동산으로 자금이 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최근 2~3년간 선진국에서는 집값 조정이 발생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조정이 되지 않았다”며 “과잉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렸는데, 금리를 낮추더라도 부동산시장에 추가적 상승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대출 규제 강화 등 정부의 규제도 금리 인하가 집값을 자극하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다.
물론 수도권 풍선효과 지역 위주로 일시적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강남 등은 규제가 너무 강력해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대출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풍선효과로 부동산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단기적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반면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로금리로 인해 반전세 등 월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가 껑충 오른데다 전세보증금으로 이자수익을 올리기 어려워진 임대인들이 전세 대신 매달 일정 수익이 보장되는 ‘월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대치동 등 일부 인기 단지의 경우 반전세 등 월세 거래가 전세를 추월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권 부실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과거에 비해 둔화했지만 가계채무 상환 부담이 여전히 높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 3·4분기 말 현재 160.3%로 전년보다 2.9%포인트 올랐다. 은행 연체율은 그나마 안정적이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연체율은 상황이 다르다. 가계의 비은행 금융기관 연체율은 4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역시 1.25%로 4년 만에 제일 높았다. /강동효·이태규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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