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라던 文정부도 계승한 행복주택

朴정부 도입한 도심 반값임대

님비현상·부지 구득난 걸림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7월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한 신혼부부 집을 방문해 벽걸이 시계를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17년 2월 서울 마포구 가좌지구의 행복주택 입주식에서 참석, 입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폐’로 낙인찍으면서도 유일하게 계승한 정책이 있다. 행복주택이다. 정책 취지와 사업 개념만 놓고 보면 이상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행복주택은 직주(職住)근접형 ‘반값’ 임대주택으로 과거 공공임대주택이 도시 외곽에 배치된 것과 차별화된다. 노인층과 취약계층에도 공급되지만 대학생과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2030’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행복주택은 지난 2013년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반값 임대료에 맞추려다 보니 도심 내 싼 땅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 탓이다.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아이디어는 철도 부지 활용. 철도 위에 아파트를 짓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지만 소음 방지를 위해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 결국 ‘철도 위 행복주택’ 구상은 없던 일로 돼버렸다. 임대주택에 대한 ‘님비’ 현상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부는 2013년 말 어렵게 수도권 7곳의 시범단지를 선정했지만 가장 주목을 받은 서울 목동지구(1,300가구) 사업을 주민 반발에 밀려 포기하고 말았다. 목동 사건 이후 정부는 자투리땅에 소규모로 짓는 형태로 방향을 틀었다.



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서울에 공급된 행복주택은 3,317가구. 하지만 사업지가 무려 55곳에 이른다. 1곳당 60가구꼴이다. 10가구 미만 공급지도 12곳에 이른다. 주로 다세대·연립주택을 매입해 고쳐 내놓은 것들이다. 신혼희망타운은 현 정부 들어 신혼부부용으로 특화한 공공주택 유형으로, 분양 70%, 임대 30%의 비율로 공급된다. 시세보다 70% 싼 가격이지만 입지 여건이 나쁜 지방에서는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 /권구찬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