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확대 등 다음주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올 일자리 대책의 틀은 갖춰진 상황이다. 다만 지난 17~18일 양대노총 위원장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요청한 안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7일 정 총리와 만나 “5차 비상경제회의 ‘고용대책’에 정부가 사용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고중단 권고’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18일 정 총리와의 면담에서 정부가 기업에 재정·금융 지원을 할 경우 이를 우선 고용유지에 써야 한다는 유사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기간 해고 중단을 권고한 프랑스·일본 정부의 사례를 본뜬 것이지만 재계는 코로나19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경제회의에 앞서 열리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우선 업종 추가 안건을 다룰 예정인데 여기에 노선버스운송업이 빠졌기 때문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항공지상조업(기내식·항공급유·기내 청소 등)·면세점업 등의 추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버스운수산업위원회가 곧 합의문 발표를 앞두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있을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해달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근로자 해고금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보장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의 전면 확대를 요청했다. 이어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촉구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협의체 운영의 취지와 필요성을 제안했다.
노동계의 요구사항까지 더해지면서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한 고용대책에는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급휴직 근로자와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기간 연장안이다. 정부는 지난달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들에게 2개월간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코로나19 타격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지원 기간이 너무 짧고 대상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긴다. 콜센터 직원이나 항공지상조업사 등을 원청업체에 파견하는 하청 인력공급 업체 지원이 우선 꼽힌다. 인력공급 업체들은 파견계약이 이뤄지면 신규 채용을 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감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인력 충원과 감원이 수시로 이뤄지는 구조여서 ‘추가 해고 및 신규 채용 금지’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파견 근로자들이 사실상 무급휴직을 강제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20대 청년들을 위한 긴급일자리 대거 확충 계획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17만6,000명 줄어 전 연령대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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