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계에서 대표적인 ‘금융통’으로 불리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2번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다. 2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인 후유증과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적인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지난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하강 국면인 우리 경제에 코로나19 충격이 덮친 데 대해 언급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외개방형인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비용 상승을 불러 경기 하강이 가속화하는 와중에 국난 수준의 감염병이 덮쳤다는 것이다. 윤 당선자는 “소주성과 탈원전을 잘했다고 국민들이 표를 준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국난 극복이 우선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윤 당선자는 “당장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소주성은 명분론적으로는 좋았다”며 “하지만 180석이 된 여당은 이제 국민들에게 실리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자는 우리 경제에 들어온 빨간불을 알렸다. 부동산발 가계대출 부실화다. 코로나19로 우리 경제는 무역이 끊기고 글로벌 기업도 휘청이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소비가 위축되며 자영업도 벼랑 끝이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지만 가계대출 부실화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직장과 소득을 잃으면 갚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 부실화를 막으려면 전국을 지역별로 나눠 일부 지역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명분에 집착하는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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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자는 또 “당장 무너지고 힘들어진 분야를 구조조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며 “경제 상흔을 치유하는 후속 대책에 정부를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아닌 것은 문제를 지적하는 ‘투트랙’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은 효율을 높이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며 “고비용을 부르는 노동비용·세금비용·규제준수비용을 줄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일자리·임금대책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당선자는 보수진영이 경제에서 소외된 국민을 감싸지 않는다는 인식도 바로 잡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누가 감히 경제적 약자와 서민을 지원하는 데 반대를 할 수 있나.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눔에는 100점이 있을 수 없다. 계속해서 보완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자는 “나눔을 위해서는 키움이 필요한데 그것은 재원이 필요하고 더 성장을 해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다”며 “국회에 와서 미래세대가 잘살 수 있게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고 한국을 비전과 자산을 남길 수 있는, 더 많은 빚을 남기지 않은 나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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