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법안 강행처리하라고 與에 180석 몰아준것 아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인터뷰]

여당 의석수만큼 득표 많지 않아

의석수 앞세운 오만은 금물

개헌론 토론 벌여 논의 필요

2004년 실수 반복 말아야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의 이부영 이사장이 지난 2008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신한청년당 결성 100주년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적으로 야당이 무능해서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 것이지, 여당이 잘해서 다수당이 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부영(사진)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이렇게 큰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잘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민주당의 많은 실수를) 다 덮어버린 것”이라며 “야당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무능하게 대응해 문재인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돋보이게 한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이사장은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여당으로 출범하게 될 민주당에 낮은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미래통합당 후보의 막말 사건과 지도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선거 4~5일 전에 뒤집힌 곳이 서울과 수도권·충청 지역에서 많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지만 1~2%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곳이 많다. 이는 반대로 민주당이 1~2%포인트 차로 낙선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많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구의 총 득표수를 보면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국 경합을 벌인 곳이 통합당에 불리하게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의석이 우세하게 나온 것보다 득표수가 의석수에 비해 많지 않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석수를 앞세워 오만을 부리거나 우격다짐으로 법안을 강행할 경우 대선에서는 21대 총선만큼의 지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론과 토지공개념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민들은 강행 처리하라고 여당에 180석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토론을 벌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의 속도를 높여야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처럼 ‘당론으로 정했으니 강행’이라고 나서다가는 다음 대선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가 우세하다고 밀어붙이는 우를 범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며 “당론을 강행하면 부작용도 크고 다음번 선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과 함께 1990년 3당 합당 당시 민주진영에 남아 1997년 한나라당에 입당한 3선 정치인이다. 이후 김부겸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을 탈당, 열린우리당에 참여해 의장을 맡은 뒤 새정치연합 고문을 지냈다. 그는 최근 “2004년의 개혁입법 실패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야당이 파기한 탓”이라고 발언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두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회를 점거하지도 않았고 여야 협상은 순항했다”고 공개 반박한 바 있다. /김상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