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과 관련,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통합당 총선 후보들의 증거보전 신청을 잇따라 받아들였다.
11일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이언주 통합당 후보가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이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 후보의 증거보전 신청에 따라 지난 7일 남구선관위에서 증거 봉인 작업을 마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4만1,005표를 받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1,430표 차이로 고배를마셨다. 사전투표에서는 5,242표 차이가 났다.
또한 부산 사하구갑에서 697표 차로 패한 김척수 미래통합당 후보가 제기한 사전투표함 증거보전 신청도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1일에는 서울 영등포을에서 김민석 민주당 후보에게 5,538표 차이로 진 박용찬 미래통합당 후보의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미리 보전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인 증거보존 신청을 법원이 연이어 인용함에 따라 부정선거 논란은 결국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들 후보가 실제로 선거·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봉인을 해제하고 재검표를 진행한다. 공직선거법 제223조에 따라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후보자는 당선인이 결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재검표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사전투표 조작론은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처음 제기했다. 지난달 17일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사전투표 조작 의혹, 0.39의 비밀’이라는 동영상을 올렸다. 이어 ‘공병호TV’, ‘신의한수’ 등이 사전투표 조작설에 불을 지폈다.
이들이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하는 근거는 사전투표 득표에서 대부분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점으로 가로세로연구소는 인천 연수을에서 민주당·통합당·정의당 세 후보가 관외 사전투표로 얻은 득표수를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로 나누면 모두 0.39라는 숫자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경욱 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총선 관련,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7일에는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소을 제기하기 전 증거 보전을 위해 투표함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인천지방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민사35단독(판사 안민영)은 민 의원이 증거 보전을 요청한 27건 가운데 투표함, 선거용지, CCTV 영상 등 17건에 대한 증거보전 검증을 받아들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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