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싸라기 땅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둘러싸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로또 중의 로또인 만큼 서울 거주자에게 훨씬 유리하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용산 정비창 부지 임대주택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청원과 청약 가점 산정에 지역 거주기간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각각 올라와 있다.
우선 경기도 등 타 지역민이 용산 주택청약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가점을 산정할 때 지역 거주기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정비창 부지에 들어서는 주택은 2023~2024년께 분양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타 지역민의 경우 지금 시점에 서울로 주거지를 이전하면 분양 시점에 청약 1순위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용산 정비창 지역은 2023년 말 사업승인 예정 후에 분양이 이뤄질 곳이라 청약 거주요건 2년을 채우고 청약에 도전하기 위해 서울에 전입하는 인구도 많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서울의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고, 서울에 공급을 늘리는 의미가 없어진다. 현재 가점 산정방식에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비창 부지 임대주택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을 올린 청원인도 있다. 청원인은 “국토와 수도 서울의 최중심부에 위치한 용산 정비창 부지는 문화·여가와 국제교류, 중심업무기능이 혼합된 복합기능 수행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과도한 주거기능을 부여할 경우 국토 최중심부를 몇몇 거주자들에게만 한정하는 사유화, 그리고 임대라는 불안정한 거주환경에서 비롯한 슬럼화가 유발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비창 부지는 지난 2006년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사업비 31조 원이 투입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사업이 좌초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