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투기와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 계류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과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21대에서 재발의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5일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이 12·16부동산대책의 효과로 하향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의 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세를 보다 공고화하기 위해 종부세법 등 12·16대책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최대한의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만약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속입법을 당초안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계류된 법안은 1주택자의 기본 세율도 0.1~0.3%포인트 높아져 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최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분 완화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김 차관이 이 같은 입장을 나타낸 건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강화가 물 건너갔다고 여겨지면서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자극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수원 팔달구, 인천 부평구, 안양 만안구, 남양주, 구리 등 수도권 각지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짧아 최근 수도권 청약 열풍을 부른 곳으로도 꼽힌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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