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히 옥죄고 있는 가운데 주택 주요 매입층인 3040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달라 요구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52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 가량(49.4%)이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화해야 한다’는 답은 29%, ‘유지해야 한다’는 답은 21.6%이었다. ‘완화’ 응답(49.4%)이 많았지만 ‘강화+유지’ 응답(50.6%)과 비교할 경우,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3040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주택 매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대출규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으면 하는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유주택자가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무주택자 응답(46.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종합부동산세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68.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2.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대이하~30대에서 10%대의 응답이 나타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20%대의 응답을 보여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무주택 응답자가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9.9%로 유주택 응답자(56.5%)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와 더불어어 논의 중인 정책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1.1% 였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1%로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61.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오는 7월 말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63.3%가, 지난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에는 57.4%가 집값 안정화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책에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도 있듯이 정책 추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집값 안정 취지에 맞는 세밀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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