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정부에 건의하자 김두관 의원이 “동의한다”고 거들었다. 이 지사의 주장대로 2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10조원이 넘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최근 제출한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합치면 올해 추경만 60조원에 육박하고 국가부채는 1년 만에 111조원 늘어난다. 여기에 2차 재난지원금과 여권 일각에서 거론한 4차 추경까지 추가된다면 나랏빚은 빛의 속도로 급증한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 논의를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증세에 따른 국민 불만 해소방안을 논의하자”며 증세론까지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 ‘배고플 때 빵 사 먹을 자유’를 거론하며 애드벌룬을 띄운 데 이어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기본소득에 찬성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민 1인당 매달 30만원씩 기본소득을 나눠주려면 올해 본예산의 36.5%인 187조원이 든다. 복지 분야 전체 예산 규모와 비슷할 정도로 엄청난 액수다. 복지체계 전반의 대수술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방안인데도 여야는 일단 서민 정서를 잡기 위해 묻지마식 기본소득 카드를 던지고 있다.
게다가 김 비대위원장은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추경안에 협조해줄 수 있다”면서 3차 추경에 대한 협력 의사를 내비쳤다. 야당이 거대여당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포퓰리즘 열차에 동승한다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론과 기업 살리기는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급증한 나랏빚은 미래 세대에 떠넘겨진다.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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