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현행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일부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 여부나 시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 고위 당국자가 재차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가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서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세제나 이런 부분도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수도권 규제 강화로 비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이 출렁이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야 규제 지역과 비규제지역이 있을 때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약간 옮겨갈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수급 여건 상 가격이 움직일 만한 요인이 있어야 가능하지, 규제 차이만 놓고 전국적으로 돌아가며 가격 변동이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 차이로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 가격이 앙등(시세가 솟구침)되고 그것이 다른 지역이나 부동산시장 전반으로 가격 불안이 번진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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