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대칭전력에 맞불 놓을 미사일·핵추진잠수함 증강 시급

[대북정책 결기 보여라-국방력 강화방안은]

美와 '미사일 협상' 통해

사거리·탄두중량 늘리고

핵추진잠수함 개발·배치를

북한의 도발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육군의 현무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북한이 ‘9·19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의 국방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을 위협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심해왔다.

일단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불작전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중국과 러시아·일본 등 주변국의 상황도 감안해야 하므로 당장 현실성은 없다. 하지만 미사일이나 잠수함과 같은 분야에서는 북한과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전력 구축이 가능하다.

일단 미사일 분야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늘려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에 따라 사거리 최대 800㎞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트레이드 오프(trade-off)’ 방식이 적용돼 사거리가 늘수록 탄두중량을 줄여야 한다. 이에 미사일 사거리가 300㎞면 탄두는 2톤, 800㎞면 탄두는 500㎏짜리까지 탑재할 수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트레이드 오프 방식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해 사거리와 탄두를 더 높여 북한 전역을 위협적으로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실전배치도 시급하다. 오는 2022년 해군에 실전배치될 안창호함은 우리나라가 독자설계한 첫 잠수함으로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해 3주~한 달간 잠수할 수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이론상 무한대로 연료가 공급되고 실제적으로는 최대 6개월간 잠수할 수 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우리는 소형 원자로 생산 등의 경험이 있어 핵추진잠수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핵연료 확보와 주변국 상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주 분야를 먼저 섭렵하는 것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중요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전장이 육지·바다·공중에서 이제는 사이버 분야까지 넓어졌다. 미래에는 우주도 전장이 될 것으로 보고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우주개발에 뛰어들었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장소 역시 앞으로 우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이 분야에 대한 개척이 절실한 실정이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