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역의 ‘요새화’ 선언에 이어 전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기회에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 1개를 둘 것이 아니라, 평양과 서울에 남북의 대사관 역할을 할 연락사무소 2개를 두는 협상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고 나섰다.
전일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바로 개성공단 문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연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선 행동 후 설득’ 전략을 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존심 상한다고 북한과 한 판 붙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화위복’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개성공단의 공장을 돌려야 한다. 금강산에 우리 관광객이 가야 한다”며 “우리보다 빨리 북한군 막사와 포대가 설치되면 우리는 정말로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는데, 최소한 이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북한에게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휴전선으로부터 딱 40km안에 2,500만 명이 살고 있고, 북한의 장사포 사정거리 안에 3,00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데, 그걸 걸고 한번 붙어 보자는 것이냐.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성과 금강산에 북한군이 들어가는 것은 대결의 길이고 우리 기업과 관광객이 들어가는 것은 평화의 길”이라며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열어 남북이 손잡고 함께 평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 문제는 미국 등 강대국이 아닌 남북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며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일관적 말과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력은 우리의 참고사항이지 ‘윤허나 지시’가 아니라는 자세가 핵심”이라며 “이 원칙을 끝까지 견지해야 미국 관료들이 우리 정부의 노력을 우습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일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두고도 “안타깝지만 사임 자체가 대북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급적 빨리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방침을 뒷받침할 강단 있는 인사를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말한 뜻을 뒷받침하지 못한 국무위원은 누구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 입장에 숨통을 틔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강대국 눈치 보느라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남한과 거듭된 평화 신호에도 제재를 풀 생각이 없는 미국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말로 북한을 설득한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며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바로 개성공단 문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과감히 저지르고 다음에 동맹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으로 순서를 바꿔야 한다”며 “주변 강대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치 않는다. 한반도의 운명을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이 알아서 하겠다고 미국에 당당히 통보할 배짱이 없다면 평화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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