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해지역 댐 관리 문제 드러나면 엄정 조치"

섬진강·용담댐 등 원인파악 나서

"관리상 문제점 나오면 행정조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댐 운영관리 전반 조사 중, 근본적 대책 마련 착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지역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꾸려 댐 운영 등 원인조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이번 홍수를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로 보고 홍수관리대책단을 조직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넘겨받으면서 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한 지 2년이 지난 뒤에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17일 브리핑에서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 운영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댐관리조사위는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 결과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 대응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키고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한다. 앞으로 홍수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예측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복구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오는 9월 말까지 하천·하구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0억원 수준의 댐 용수 및 광역상수도 물값 감면을 추진한다.



조명래 장관은 “집중호우와 관련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앞으로의 기후변화나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