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정밀화해 연내 공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범위하게 적용했던 부동산 규제를 ‘핀셋규제’로 되돌릴 가능성이 커졌다. 투기세력을 겨냥한 부동산 규제가 실수요자까지 제약하며 여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된 만큼 정밀타격 전략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 주요지역에 대해 읍면동 단위로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집계해 공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 단위 주택가격동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곳이다. 또 경기 과천·광명·하남·수원·안양·구리·군포 등 투기과열지구 주요지역 역시 동 단위의 가격동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읍면동 단위의 주택동향을 공표하면 앞으로 부동산 규제는 ‘핀셋방식’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동안 핀셋규제로 투기세력을 정밀타격하겠다는 방침을 대외적으로 표명했지만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자 방침이 무너졌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만 해도 첫 적용 당시인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개포·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등 동 단위로 27곳을 지정했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한 달 뒤인 12·16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구 단위로 바꿔 무더기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자치구의 절반이 넘는 13개 구 모두 적용 대상이 됐다. 또 올해 6·17대책에서는 규제지역을 핀셋이 아닌 무더기로 지정했다. 인천과 경기 전역이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는데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들 지역 중 상당수가 여당 의원 지역구인데 여당 의원들조차 정부 대책에 대거 반발하고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심 이탈에 놀란 정부는 결국 기존 대출신청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인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신규 지정과 해제는 동 단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올 초 발표한 2·20대책에서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가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는데 이들 지역은 동별 온도 차가 상당히 컸다. 신분당선 연장 호재로 권선구 호매실동 등은 급등세가 뚜렷했지만 구축아파트 위주의 구운동 등은 집값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규제지역 지정이 부당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보다 정밀한 단위의 주택가격 통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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