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던 집주인들이 이번엔 ‘허위 매물’ 단속에 대해 ‘잘한 정책’이라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카페 등에는 “정부가 제일 잘한 정책이네요” “우리 지역 매물 많이 정리 됐네요”라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집주인들이 허위 매물 단속에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허위 매물 등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는 법안을 시행했다. 아실에 따르면 시행 첫 날 1만 5,000개의 매물이 사라졌고, 둘째 날에도 9,000개가 증발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허위 매물이 대거 사라졌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 대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요자를 끌어들이려는 이른바 ‘미끼 매물’이나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 실제로는 다른 중개사가 맡은 매물 등이 허위매물에 포함된다. 또 가격이나 생활 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한 네티즌은 부동산 카페에 “이번 조치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 제일 잘한 거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어떤 네티즌은 “허위매물 단속은 00구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지지를 보냈다.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중개업소들의 미끼 매물이 사라진 것이다. 그간 중개업소들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세보다 싼 미끼 매물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미 오래 전에 팔린 물건 인데 팔리지 않은 물건처럼 매물로 등록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제값 받기가 더 수월해 진 것이다.
아울러 허위 매물이 사라지면서 호가가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세보다 싼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비싸게 내놓은 정상 매물만 남게 된 것이다. 경기도 한 단지의 경우 과거 6억 원에 매물이 있었으나 이번 허위 매물 단속으로 6억이 사라지고 7억 후반에서 8억으로 올랐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단지의 경우 미끼 매물이 없어지면서 실제 호가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허위 매물 없앤 게 집값을 잡기 위해서인데 결과적으로는 거꾸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집주인들은 적극적으로 허위 매물 신고법을 공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 매물 단속이 일부 지역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미끼 매물로 수요자들을 끌어들인 수도권 외곽 및 지방이 그렇다. 반면 수요가 튼튼한 곳은 미끼 매물 전멸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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