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고용절벽에 대해 “코로나19와 긴 장마, 집중호우의 영향이 컸다”고 핑계를 댔다. 정책 실패를 외부 탓으로 돌리는 안이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실업대란은 세금을 쏟아부어 고용 분식에 매달려온 땜질 정책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일자리 확보에 약 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기껏해야 공공 일자리와 노인 단기일자리만 늘어났을 뿐이다. 인건비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는커녕 기존 인력 유지에 급급해하고 있다. 고용사정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9월에는 거리두기 조치로 고용 한파가 심해져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말을 바꿨다. 언제까지 경제수장이 고용 쇼크 행진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다는 말만 되뇔 건가.
현 정부는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반(反)시장 정책이 고용 상황을 악화시킨 근본 원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기업 환경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백약이 무효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온갖 규제와 반기업 법안을 폐지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민간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중국 등 경쟁국처럼 미래 신산업에 적극 투자해 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트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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