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하루 앞두고…秋 “깨시민, 두 눈 부릅뜨고 檢 감시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시민들에게 검찰권과 사법권을 감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1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고 숨이 턱턱 막혔다”며 글을 올렸다. 이어서 그는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며 “웬만한 용기없이 쓰기 쉽지 않은 검찰의 환부에 대한 고발성 글이기에 저자에게 감사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과 함께 추 장관은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눈 부릅뜬 깨시민의 언론에 길들여 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1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추 장관이 검찰권 견제를 위한 시민들의 행동을 주문한 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권 남용 사례로 브라질을 들기도 했다. 그는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된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후 이에 저항하는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동맹 습격으로 탄핵을 당했다”며 “검사는 전대통령 룰라를 증거가 없는데도 부패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브라질은 시지프스의 돌처럼 나락에 떨어진 민주주의의 돌을 들어올리기 위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