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치 파괴에 앞장서는 것을 보고 참괴와 분노를 느낍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장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권력을 잡았을 때는 무서울 게 없다. 하지만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국회에서 실시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재석 의원 188명 중 187명이 찬성해 종결됐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주도해온 89시간여의 필리버스터는 이로써 막을 내렸다. 이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7명 중 찬성 187명으로 결국 가결됐다.
주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토론자로 나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180석의 의석으로 밀어붙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금지법 등 원하는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니 속이 후련한가”라며 “대한민국을 통째로 손아귀에 넣으니 좋으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17년째 단상에 서지만 의회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깨진 것을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이 180석을 준 것은 이렇게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하라고 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이 말끝마다 ‘국회 선진화법’을 얘기하는 데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대화를 하라고 만든 법”이라며 “군소 정당을 여당 편으로 만들어서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의 공수처법 제정에서부터 개정까지 전 과정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지난 20대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공수처법 입법을 손에 넣었다”며 “21대 국회 들어서는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권을 빼앗는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정권을 보위할 창과 방패를 모두 확보했다고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의석수와 권력에 취해서 지금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사가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힘은 국회 의석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퇴임 후 안위는 경호처가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가 지켜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탄핵해서 잡은 정권 아닌가. 대통령의 불행이 되풀이되질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 정권 운운하는데 추운 겨울 광화문에 나온 시민이 이렇게 하라고 정권을 준 것이 아니다”며 “지금은 혼돈과 광기의 시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사 99%가 잘못됐다고 하고 국민 대다수도 그렇다고 하는데 마구잡이로 징계를 하려고 한다”면서 “징계위원회 구성은 더 한심하다. 대검부장이 총장을 징계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룰 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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