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로 징계 효력...결국 '文-尹 갈등'으로 번지나 [추미애, 2개월 정직 제청 후 사의]

靑 "징계 재량권 없다" 해명 불구

尹, 집행정지 신청 등 소송 방침

'2차 개각'서 추미애 사의 수용땐

윤석열 총장과 갈등 표면화 가능성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히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진 ‘추 장관 대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구조가 ‘문 대통령 대 윤 총장’의 대립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경우 윤 총장 징계를 최종 재가한 문 대통령과 소송 방침을 굽히지 않으며 반발하는 윤 총장 간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의 재가 소식을 전하면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문 대통령의 재량권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와 추 장관의 제청을 그대로 따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총장을 직접 임명한 문 대통령이 징계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됐다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결국 문 대통령의 손을 거쳐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갈등 구도는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추·윤 갈등 국면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던 문 대통령이 갈등의 최전선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재가 후에도 윤 총장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항명’으로 읽힐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징계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중 한 사람은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직무 배제 처분에 대한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을 때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어 문 대통령이 떠안을 리스크도 적지 않다. 게다가 문 대통령과 ‘1 대 1’로 맞서는 모습이 연출되며 최근 1위 대권 주자로 이름을 올린 윤 총장의 존재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총장이 징계 집행을 거부하면 대통령과 싸우는 꼴이 된다”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통령 지지율에는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정치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은 조만간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에서도 문 대통령의 40%대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지고 야당에 역전당하는 극심한 민심 이반을 겪으면서 추 장관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이를 의식해 내년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24일 1차 개각에서 임명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청문 절차가 끝난 뒤 연초께 2차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추 장관 역시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이후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 조각으로 남아 있다”며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고 적었다. 추 장관이 언급한 ‘공명정대한 세상’은 검찰 개혁을 뜻하며 이를 완수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함께 걸어나오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국민의힘은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뿐 아니라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오늘 추 장관의 사퇴 표명은 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 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추 장관이 사퇴한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총장에게 자숙과 성찰을 요구하며 추 장관을 치켜세웠다. 허영 대변인은 “검찰 개혁과 권력 기관 개혁의 역사적 초석을 놓은 추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윤 총장은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검찰 개혁의 필요가 더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그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세민·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