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조 투자 '코로나 경제정책'… 한 방이 없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식 장기 보유 세제 지원 검토

카드 소득공제·개소세 등 재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내년에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더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100만 원 한도)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올해 썼던 대책을 이어가는 것 외에 민간 활력을 높일 ‘한 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집권 5년차에 접어들면서 과감한 구조 개혁이나 눈에 띄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사실상 백신 공급 시기에 경제 회복 속도가 좌우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3.2% 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공공 65조 원, 민자 17조 원, 기업 28조 원 등 110조 원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투자 촉진책으로는 초기 투자 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 정도가 찔끔 담겼다. 개소세 인하, 가속상각 등 대다수는 이미 3년째 써온 부양책이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3%대 성장은 기저 효과에 따른 희망 섞인 예측”이라며 “민간의 투자 의욕과 경제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하지 책임만 묻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내수 대책도 직접일자리와 3차 재난지원금같이 상당 부분 재정에만 기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에게 내년 1월부터 지급 개시할 수 있도록 이달에 모든 검토를 마무리하고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황정원기자 허세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