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대선 출마와 관련, “준비한다기보다 대비는 하고 있다”며 “대비조차 안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사람은 실패를 통해 많이 배우는데 (2017년 대선 경선) 경험에 비춰보면 내가 뭘 하겠다고 손들고 나서는 게 더 나쁜 쪽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답은 여전히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도민이 저한테 기대하는 건 ‘일 잘하네’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도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도정 성과를 조금이라도 더 내는 게 국민에게 평가받는 길”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 지사는 ‘대선 대비’라는 표현을 말했지만,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될 경우 대선 경선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지사직 첫 임기(2022년 6월 말까지)를 채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알 수 없다. 정치 세계는 유동적이니까”라며 “정치인들은 지도자가 아니고 주권자(국민)의 명령을 기다리는 고용된 일꾼”이라고 말해 도지사 임기중 대선 출마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20% 안팎의 박스권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지지율을 올리려 노력한다는 건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제가 하던 일, 맡겨진 역할을 더 잘해서 일 잘한다는 기대를 더 키우면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정치권에 대해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해서 국민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려면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면서 “균형이 깨지고 견제가 안 되면 오만해지고, 독주하게 되고, 결국 국리민복에 손상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발목잡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실수를 노려서 반사이익을 추구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야당이 발전할 수 없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야당이 합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자체 지원도 추진에 대해 “처음에 제가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얘기했는데 1~3차 지원을 합해도 50만원도 안 되니 최소 4번 정도 100만원을 해야 한다. 최대한 정부에 요청하되 경기도 차원에서 여력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문제의 해법에 대해 “실수요 외에 비정상 수요를 줄여야 한다. 결론은 주택은 주거수단으로 되는 것은 권장하고 그 외에 투기·투자를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말(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에 답이 있다. 그런데 정부 부처들은 반대로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해결 안 된다”며 “투기·투자 자산이 늘어날 거다. 답이 아니다. 공급의 내용과 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요 정상화를 위해 실거주 수요를 보호하고, 투기는 차익을 조세로 환수해야 하며, 금융 혜택도 제한해야 한다”며 “여기에 더해 취득·거래를 규제해야 한다. 대전제는 정책 의지를 국민이 믿게 해야 한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집을 몇 채씩 갖고 있으니 정책을 믿지 않고 기회나 가능성만 있으면 투자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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