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85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4일 발표한다. 아울러 도심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을 기존 공공 임대 위주가 아닌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자가 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일 국회와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주요 지방 대도시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4일 발표한다. 서울에만 32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85만 가구 수준의 신규 주택 물량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에는 수도권 위주의 20만~30만 가구로 예상됐는데 부산·대구 등 지방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심 정비 사업을 촉진할 각종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의 일환으로 용적률 상향의 전제 조건인 기부채납 규정이 일부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부채납 대상으로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등 공공 자가 주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아기 위해 지자체 개발 사업 인허가를 일시적으로 중앙정부가 대신 행사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재개발과 재건축의 주민 동의 요건을 일부분 완화하고 일조권 등 건축 규제도 상당 부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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