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공약을 앞다퉈 발표한 가운데 또 다른 대표적 ‘선거용 교통 공약’인 지하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8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정치권이 애초에 경제성이 낮은 사업으로 표만 얻으려 한 뒤 ‘나 몰라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총 1조 6,000억 원가량을 투입해 서울 용산에서 은평구를 지나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까지 약 18.4㎞ 구간을 늘리는 것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13년 7월 은평뉴타운 교통 대책으로 처음 제안했다.
이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서울 강남북 교통 격차 해소’라는 테마로 연장 노선이 지나는 서울 종로구와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각종 선거 공약으로 등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의 거물급 인사들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정 총리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건설을 약속했고 4년 뒤인 21대 총선에서는 이 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 대표와 맞붙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와 정의당 대표 출신인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 갑)도 21대 총선에서 ‘신분당선 종로 통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각각 공약했다.
그러나 수차례 공약으로 활용됐지만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는 공약(空約)이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2016년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 교통 계획인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상 신규 사업에 포함됐고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경제적 타당성(BC)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9년 5월 “지역별 이용 수요와 도로에서 철도로의 전환 수요가 불일치하는 등 분석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BC가 극히 낮아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BC는 0.86으로 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1에 크게 못 미친다. 이후 서울시가 정차역 변경 등 사업 내용을 일부 달리해 예타에 재도전하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치인들이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상황은 그대로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국토부가 오는 4월 발표 예정인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최종 무산될 처지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연내 착공’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민들은 “정치인들이 애초에 경제성 낮은 사업으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 없다”며 “가덕도신공항 같은 사업들도 나중에는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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