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부로부터 화상 업무 보고를 받고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 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날 국토부는 업무 보고에서 예고한 임대차신고제를 오는 4월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신고제는 6월 전면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일정이 앞당겨지게 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범 시행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 3구 등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아울러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은 인원을 대폭 보강해 신규 출범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정잭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장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 부동산 규제를 이어간다는 메시지로 해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은 단기 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안 된다”며 “오히려 임대차법, 의무거주 부과 등 각종 규제가 기존 주택시장에 공급을 차단하는 영향을 주고 있어 시장의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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