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혁신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인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빅3+AI’ 4개 분야의 초격차 인재 양성을 위해 해당 분야 석·박사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대학원 정원 비율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계열 간 수강 신청 제한을 완화해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기술 분야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연구자들의 신산업 도전 기회를 확대해 오는 2025년까지 4개 분야에서 인재 7만 명 이상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1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빅3+AI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처별로 따로 논의되던 인재 양성 정책을 통합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교육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산하 특별팀(TF)을 구성해 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2025년까지 4개 분야에서 인재 7만 명 이상을 육성하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4개 분야에서의 신규 인력 수요는 약 14만 4,000명에 이른다. 현재 4개 분야와 관련된 대학 전공을 통해 연간 3만 1,000명의 인재가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 인력 수급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양질의 인재를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 투입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7만 명 규모의 고급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학원 정원 비율 개선이다. 현재는 학사 정원을 1.5명 줄여야 석사 인원을 1명 늘릴 수 있고 석사 인원을 2명 줄여야 박사 인원을 1명 증원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학사 정원을 1명만 줄여도 석사 인원 1명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대학원 증원 비율을 조정하면 고급 인재 확보가 더 용이해질 것”이라며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올해 말 정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학부에서도 신산업 계열 간 수강 신청 제한을 완화하고 과목별 수강 인원을 확대해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최신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 대학 정원 확대 효과를 위해 대학 간 첨단 분야 공동 학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학들은 AI 등 신기술 학과를 신설하려고 해도 정원 규제 때문에 다른 학과 인원을 줄여야하는 고민을 안고 있었다. 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막혀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이 공동학과다. 여러 대학이 1개 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면 타 대학 학생도 우수 대학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정원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학생들이 학점에 대한 부담 없이 신산업 분야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나 P/F(통과/비통과) 제도도 확산한다.
기업과 기관이 제시한 과제를 학생·연구자들이 해결하는 ‘한국형 캐글’을 구축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국형 캐글은 기업이 제시하는 과제를 풀기 위해 최신 이론이나 지식을 공유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찾는 공간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 신산업 분야에 한해서는 외국 대학 교원의 국내 대학 전임 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 조항 입법도 추진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 NCS가 신산업 기술 분야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현장과 괴리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빅3+AI 분야에는 새 직무를 반영해 NCS를 보완하기 전까지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통일된 인재 양성 관리 사업 기준을 마련해 현장의 혼선도 줄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처별로 따로 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실행해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다”며 “교육부가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각 부처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업으로 양성한 인재들의 취업 현황 등을 추적·관리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해 정책 효과를 더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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