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조 빚더미, 韓경제 최대 리스크"

■현대硏 하반기 경제이슈 보고서

美 긴축전환 자산시장 충격줄수도

금융硏은 '금리인상 필요성' 제시

금리1%P 오르면 이자부담 12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 내비친 가운데 민간에서도 ‘부채 경제’의 위험성이 하반기 최대 경제 이슈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가계와 정부·기업의 빚은 5,0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논의가 본격화하면 신흥국 투자 자금 이탈 여파는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연구원은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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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2021년 하반기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는 ‘부채 경제의 위험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부채가 급증해 채무 부담 및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경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민간 부채는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자금 수요에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에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열풍까지 겹치면서 올해 3월 말 가계 신용은 1,765조 원으로 1년 만에 153조 6,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아울러 국가 부채는 정부가 발행 보증한 국·공채 및 연금 충당 부채 등까지 합하면 1,985조 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등이 코로나19에 따른 자금난으로 대출을 늘리면서 기업 부채 역시 올해 1,0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연구원은 경제주체들의 부채 규모가 확대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이 늘어 향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은에 따르면 개인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전체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11조 8,000억 원 늘어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좀비기업과 폐업 위기 자영업자 등이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원리금과 이자 상환이 유예됐으나 채무 상환 능력은 악화돼 부실 위험은 높아졌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등으로 향후 연금 및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 또한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아울러 “코로나19에 대응해 확대된 유동성이 현재 신흥국에 대거 유입돼 있다”며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긴축 전환이 이뤄지면 과거의 ‘긴축 발작(taper tantrum)’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국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추가로 지출한 재정 규모는 총 9조 9,300억 달러에 달한다. 예상보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때, 연준이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고자 긴축 전환에 나선다면 각국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 자금이 짧은 기간에 회수돼 시장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산 매입 축소가 하반기 개시될 가능성 속에 금융연구원은 하반기 중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개선 정도에 상응하는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당장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기에는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크지만 하반기 중 불확실성이 상당 폭 줄고 경기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경기가 나아지는데도 현재의 초저금리를 유지하면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수요 확대로 물가가 불안해지고, 자산 시장을 자극해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며 “뒤늦게 여건 변화를 반영해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침체나 자산 시장 경색이 나타나 충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