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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측 "윤석열 청년원가주택은 포퓰리즘…재원 2,000조 육박"

건설 원가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10년간 기회비용만 1,000조 육박

30년 후 환매금액 879조 지불해야

"실현 불가능…청년 농락하는 행위"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측은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공약인 '청년 원가주택'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다. 유승민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유경준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 시내 국공유지에 SH공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의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청년 원가주택 정책엔 2,000조원의 국가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시세보다 낮은 공급가액에서 발생하는 차액 기회비용이 최초 공급시점에만 250조원이라며 "10년 단위로 200조~300조원씩 발생해 30년간 기회비용이 1,000조원에 육박한다"고 했다. 30년이 지난 시점에 국가가 정해진 환매금액을 모두 지불할 경우 그 비용도 879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종합적으로 1,879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본부장은 "초기 분양 비용은 원가로 공급한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 재판매되는 가격이 시세의 70%를 반영한다면 최초 공급가 대비 2~3배 오른 가격이 된다"며 "이 가격이 과연 청년들이 지불 가능한 수준이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간 아파트보다 질은 떨어지는데 막상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면 시장의 외면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며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으로 청년을 농락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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