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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 터진 '보복집회'] 불법집회 규정에도 줄줄이 파업 예고…집회신고 6배 뛰어

학교비정규직·의료·화물연대 등

이달 이어 내달까지 잇달아 총파업

대선까지 앞둬 행동 수위 세질듯

위드 코로나 시행 함께 방역 비상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노동계의 파업과 집회가 봇물처럼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44건이었던 서울 집회 신고 건수도 이달 1~5일 293건으로 6배가량 뛰었다. 경찰의 불법 집회 규정에도 다음 달까지 줄줄이 파업이 예고돼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중심으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의료 인력, 화물 기사 등 각 분야의 노동자들이 11~12월 줄줄이 파업 또는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달 20일 1차 총파업 참가에 이어 내달 2일 2차 총파업을 열기로 했다. 이미 지역별·단계적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에는 노조 간부 19명이 단체 삭발식까지 열면서 갈등 국면을 드러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기본급 인상을 비롯한 복지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측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일 총파업 당시처럼 학교 일선에서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과 돌봄 차질 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여기에 경기와 강원·경북 지역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도 16~17일 전면 파업을 결정했다. 22일 전면 등교 전까지 노사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진 설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인력 충원,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개선을 요구하면서 1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10일부터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이 먼저 파업에 나선 뒤 다음 날 총파업에는 대형 병원 9곳이 참여한다. 의료연대는 간호사의 1인당 환자 수를 축소해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줄곧 촉구해왔다. 의료연대는 병원마다 필수 업무 인력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이달 총파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 3,000여 명이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기사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산재보험 전면 적용,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이달 중순 총파업을 단행할 계획이다.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번 파업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요소수를 찾지 못해 운행을 못하는 화물 기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미 운행을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파업의 불씨는 금융권으로도 옮겨붙었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중단하라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 탓에 산업이 망가진 결과로 고용 충격이 현실화됐다는 주장이다.

노동계의 단체행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는 게 노동계의 분석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집회 인원이 크게 늘었고 양대 노총 중 한 곳인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노정 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었다. 여기에 노동단체와 시민 단체가 대선을 앞두고 속속 연대를 결정하면서 차기 정부에 대한 공약 이행을 공식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날 94개 노동·시민 사회 단체는 ‘2022 대선 유권자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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