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종부세 과세 체계도 재검토 등의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은 했지만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 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는 처음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그러나)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 급증을 막겠다”고 말했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도입도 고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 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文정부 부동산 실정 정조준…제1공약도 부동산
윤 후보는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부동산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방향성에선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현 정부 들어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한 점을 이슈화하면서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정권교체의 당위성도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공급 확대를 정공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윤 후보는 먼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5년 동안 수도권에만 130만 호 이상, 전국적으로 총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과 세제 등 각종 규제로 수요를 억제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더 폭등한 만큼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규모 공급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세제, 대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핵심 공약이다. 세제와 관련해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런 공약은 기본 방향만으로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면서 전셋값을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