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 등에서 성인 여부를 증명할 때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휴대폰에 저장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정부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다양한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등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2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범 발급기관은 서울서부·대전운전면허시험장 및 이와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신규 취득자를 포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해당 시스템을 구비했다.
행안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다고 밝혔다.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 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을 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다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최초로 발급할 때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이날부터 우리은행(은행), NICE 정보통신, 팀오투(렌터카), 그린카(차량공유), 휙고(킥보드), 플랜티넷(무인자판기), 한국정보인증(인증서)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공공 웹사이트 본인 확인, 무인점포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 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 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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