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의 대응이 한층 신속하고 강력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동맹의 격상과 강력한 대북 대응 태세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으로 북한이 고강도 미사일 도발 및 7차 핵실험를 감행할 경우 그에 맞춰 한미의 대비 및 사후 대응 수위도 한층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세 발을 섞어 쏘기 하루 전인 24일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 포착하고 지속 추적했다. 특히 우리 공군은 북한이 해당 미사일들을 실제로 발사할 경우에 대비해 F-15K 전폭기 30여 대를 무장 장착 상태로 활주로에 전개해 지상 활주 훈련을 실시했다. 이처럼 여러 대의 전투기들이 최대 무장 상태로 활주로에 모여 출격 대기 훈련을 하는 것은 마치 코끼리 군집이 밀집 이동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일명 ‘엘리펀트 워크’라고도 불린다. 한미 미사일 부대는 한국군의 현무-II, 미군의 ATACMS를 한 발씩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실사격도 했다.
◇전폭기 출격 대기 훈련 왜 했나=이번 엘리펀트 워크 훈련 실시의 배경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유사시 북한이 대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려 하면 우리 공군 전폭기들이 즉시 도발 원점 등을 정밀 타격할 태세를 갖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킬체인’ 예행연습이었다는 의미다. 킬체인은 적의 공격 징후가 명확하고 상황이 긴박해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우리 군의 대응 체계를 뜻한다. 북한의 핵 및 대량 살상 무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의 한 축이다.
F-15K는 킬체인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무력 투사 수단인데 최대 사거리 560㎞의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등을 수도권 상공에서 쏘면 북한 전역의 지하 발사 시설과 벙커 속 지휘 시설 등을 파괴할 수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엘리펀트 워크는 북한이 쉽게 도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전력을 보여주는 ‘현시 전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실제로 킬체인을 단행한다면 (스텔스 전투기인) F-35나 (현무 계열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북한이 낌새도 채기 전에 순식간에 감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北 어떤 또 미사일 쐈나=우리 군의 사전 대비 태세 속에서 북한은 25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3발의 탄도미사일을 40여 분 사이에 순차적으로 쏘며 도발을 감행했다.
첫 발은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이었다. 오전 6시께 발사됐는데 최대 약 540㎞의 고도로 약 360㎞의 거리(우리 군 합참의 탐지 제원 발표 기준)를 날았다. 두 번째는 오전 6시 37분께 쏘아올려진 SRBM이었는데 약 20㎞ 고도에서 한미 탐지망에서 소실됐다. 비행 도중 한미 탐지망에서 사라진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발사 실패로 공중 폭발, 혹은 추락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세 번째로는 ‘KN 23(속칭 북한판 이스칸데르)’으로 추정되는 SRBM이 오전 6시 42분께 발사돼 최대 고도 약 60㎞로 약 760㎞의 거리를 날았다.
이번 도발은 김정은 정권이 유사시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한미일을 공격할 수 있음을 과시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이 한층 강화된 것에 대해 견제구를 던진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3월 16일의 화성 17형 발사 시험 당시 공중 폭발해 실패했던 것을 만회하려는 차원으로도 보인다.
북한은 이르면 26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북한이 화성 17형의 발사 성공을 공개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국제적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성 17형이 아니라 ‘은하’ 계열의 우주 발사체(우주로켓)에 인공위성을 실어 평화적 우주탐사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한미 사후 대응은=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5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실행력과 한미 방위 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당일 오후 12시 30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실시하고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미국의 확장 억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 장관은 해당 통화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비한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와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개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전략 폭격기나 잠수함·항공모함 등이 한반도 일대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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