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7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2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63% 하락한 2332.31로 마감했다. 연 저점과 불과 2.45%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검토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오전에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도 시장 안정화 조치 안건 중 공매도 금지는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준비하고 적시에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효과가 있다고 믿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언급조차 되지 않으면서다. 앞서 지난 6월 코스피가 연일 저점을 낮춰가던 때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를 주축으로 한 일부 개인들이 공매도로 인한 손실을 항의하고, 공매도 금지를 주장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의식하는 듯한 발언이 뒤따랐다. 한투연 등 소액주주 단체에서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공매도 관련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 요구와는 달리 공매도와 증시 하락의 상관관계가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기 변동 사이클에 다른 나라보다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인다”며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데다 시장이 경기라는 변수에 의해 오르내리는 상황인데 공매도 금지가 필요한 조치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과 관련해 “단기간 내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열고 국제 금융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 금감원 등 경제팀은 긴밀한 공조 하에 넓고 긴 시계를 견지하며 현 상황에 대응해가겠다”며 “앞으로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우리뿐 아니라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겠다”고 말했다.
변동성 관리 의지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단기간 내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고 내년 이후의 흐름까지도 염두에 두고 최적의 정책 조합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주요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와 상황별 대응 조치를 선제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현 경제팀은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 중국의 경기 둔화 가속화, 신흥국 위기 가능성 고조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위기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경제·금융위기 시의 정책 대응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들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종합·체계화했고, 필요하면 분야별·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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