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관련해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아꼈지만 사실상 파기를 시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마땅히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역시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한날한시에 윤 대통령과 당정이 한목소리를 냈다.
9·19 합의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정찰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아 적대 행위를 종식한다는 합의문이다.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 행위로 9·19 합의는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지 4년 만에 파기될 운명에 처했다.
때마침 한미 해군은 동해상에서 전술 기동 등 연합 훈련을 하고 제주 동남방까지 미국 로널드레이건항공모함을 호송하는 작전까지 펼쳤다.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 속에 정부가 초강수 카드로 북한을 집중 압박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9·19 합의 파기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안보 협력 3개국(한미일)이 외교부와 안보실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할 것”이라며 한미일 공조 체제를 자신했다.
정 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을 언급한 뒤 “어제는 군용기 12대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9·19 합의를 파기할 경우 우리 군의 최전방 유·무인기 비행 구역과 동·서해상 실사격 훈련 구역이 확대돼 대북 감시 정찰 역량과 대북 억지 화력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현무 2C’ 지대지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는 시각과 같은 맥락이다.
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무 2C 낙탄으로 강릉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원래 위험성이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9·19 합의를) 확대 해석해 억지 폐쇄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우격다짐 식으로 인구 밀집 지역으로 사격장을 옮긴 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는 얘기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이 적대 행위를 종식한다는 합의문의 취지를 위반해 이미 사문화된 것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합의 파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당정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권 장관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합의를 먼저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특단의 사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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