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지자체가 시도하지 못했던 차별화된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지방시대 확산의 대표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기꺼이 맡겠다고 나서자 지자체들이 적극 호응이 잇따르는 등 지방시대 달성의 마중물을 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경북 시장·군수 연석회의를 갖고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한 8대 과제를 발표했다. 경북도의 제안에 각 지자체들이 전폭적인 협력과 동참을 약속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구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북도가 발표한 8대 과제는 지방대학 활성화, 6급 이하 공무원 직급 통폐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디지털 농업 대전환, 공공의료 서비스 혁신, 천년 건축물 조성, 외국인광역비자 도입, 철도·도로 재구조화로 요약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사업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나서 실험하고 제도화하겠다는 게 경북도의 청사진이다.
이 중 디지털 농업 대전환은 민선 8기 경북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야다. 마을이 영농기업이 되고 기존 지주는 영농기업의 주주로, 청년 농부는 전문경영인이 되도록 해 농업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실현할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문경, 예천, 구미 등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광역비자는 법무부가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외국인 지역특화비자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다. 지역특화비자는 도지사가 비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허가를 해주는 것에 비해 광역비자는 비자 발급의 권한 자체를 일부 도지사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중앙 주도의 비자 정책을 분권형 다문화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천년 건축물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주택을 건설해 지방 이주를 고민하는 인력을 유인하고 매력적인 정주 여건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사업이다. 하회마을처럼 천년이 지나도 존속하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주택을 건설하거나 과학자가 은퇴 후에도 연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북도청 신도시에 추진 중인 ‘골든사이언스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 인근 지역에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해 지역에 혁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원거리 송전에 따른 송전 손실비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면 지방의 기업 경쟁력이 높아져 자연스레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경북도의 제안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남도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외는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지방이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선진국처럼 지방정부가 나서서 미래 지방시대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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