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25일로 1개월이 경과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 효력이 있다며 진료 축소를 예고하며 대정부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반면, 정부는 실제 사직서를 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직 효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사직 여부와 무관하게 의대 교수들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부와 일대일 협상을 고집하고 있어서,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애꿎은 환자들만 진료중단 위험을 걱정하며 양측에 대화를 촉구하며 속이 타들어 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일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각 학교별로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집단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민법은 고용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각 대학 의대교수 비대위가 사직서를 취합했을 뿐 제출하지 않았거나 의대 학장이 대학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걸로 전해진다.
박 차관은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를 다 갖춰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병원에 제출된 사례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 규모에 대해 “알려진 것보다 적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파악하는 것은 총장이 임용한 교수들로, 이들 중에선 사직서를 제출한 분이 많지 않고 별도로 사직 처리된 사례가 없다는 설명이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총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실제로 진료를 중단할 경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진료유지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을 쓸 가능성도 있다. 박 차관은 지난달 12일 브리핑에서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의료계는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 가운데 실제로 현장을 떠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9일 온라인으로 총회를 연 뒤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교수들은 조용히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 강희경·안요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최근 환자들에게 오는 8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별도의 병원을 안내했다. 그 외 ‘빅5’ 병원 중에서도 사직 시기를 저울질하는 교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 있는 교수들도 진료를 줄이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전의비는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인 한계로 외래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가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첫 방문 환자 진료를 줄이는 ‘진료 재조정’을 특성에 맞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환자들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정부는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최희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간사는 의사 수 추계와 관련해 의료계가 정부에 일대일 협의를 요구하는데 대해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체 참여를 거부한 채 의사단체와 정부끼리 1대1 대화를 하자는 것은 특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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