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깜짝’ 성장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수출 회복세에도 내수는 부진하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내수 부진은 지속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KDI는 고금리에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며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군불 때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KDI는 12일 발간한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1분기 전체로 보면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완만한 생산 증가 흐름 속에 수출이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수출은 13.8% 증가해 7개월째 ‘플러스’다.
다만 광공업 생산은 2월 4.6%에서 3월 0.7%로 꺾였다. 반도체(30.3%)의 높은 증가세에도 자동차(-9.0%), 금속 가공(-10.0%), 전기 장비(-22.6%) 등 주요 업종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감소했다. 국내 승용차(-11.3%)와 통신기기·컴퓨터(-12.7%) 등 내구재도 위축됐다.
민간소비와 밀접한 도소매업(-5.9%)과 숙박·음식점업(-3.7%)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둔화 흐름이 지속돼 3월 건설기성은 연초에 일시적으로 높았던 증가세가 조정되며 전월 0.4% 증가했던 데서 2.1% 감소로 돌아섰다.
KDI는 근본적인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도 재확인했다. KDI는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점차 하락해 물가 안정 목표(2.0%)에 근접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금리 인하를 위한 분위기 다지기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KDI가 국책연구기관인데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맞물려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 상황일 수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것이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와 맞물릴 수 있다는 점이다. 물가가 안정화하는데 내수가 부진하다는 것은 반대로 지원금 지급 근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화폐 유통 속도가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많아져도 물가 자극 요인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해 화폐 유통 속도는 0.57까지 하락해 2022년(0.56)을 제외하고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불어난 유동성 대비 실물경기에서 순환된 돈의 규모가 크게 줄어 내수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통화량 증가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지만 유통 속도 감소는 다시 물가의 상방 압력을 둔화시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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