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또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범야권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을 관철하겠다며 밀착 공조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특검법 부결을 위한 당론 추진 가능성까지 드러내며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는 모습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을 이번 주 행사할 예정이다. 당초 1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국무회의는 총리가 주재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을 많이 한 다음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시한인 21일을 전후해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달 2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채상병특검법은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면서 사실상 거부권을 예고했다. 이번에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현 정부 들어 열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6개 정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 등 여당을 제외한 6개 야당이 모두 참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진실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도 채 상병 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기자회견에서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단일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며 “아주 중요한 현안에 대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 21대 국회 일정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한 조율 없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